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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면허 증명서의 발급)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rticle 17 (Issuance of License Certificates)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의 발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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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owered파워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라이슨스 in인 Formf폼 No.노우 17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 내용과 면허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powered파워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라이슨스 in인 Formf폼 No.노우 18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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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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