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면허 증명서의 발급)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rticle 17 (Issuance of License Certificates)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의 발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who has been issued a license applies for the issuance of a document certifying the fact of issuance of the relevant licens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issue the relevant certificate in Korean or English.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be issued a license certificate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 powered water leisure equipment operator's license in Form No. 17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 내용과 면허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in receipt of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verify the details of the application and whether the license has been issued, and then issue a certificate of a powered water leisure equipment operator's license in Form No. 18 to the applica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