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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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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면허증의 발급 등)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rticle 16 (Issuance of Licenses, etc.)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have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reissuedr리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owered파워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라이슨스 in인 Formf폼 No.노우 13,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One원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3.5 centimeters센터미터즈 wide와이드 and앤드 4.5 centimeters센터미터즈 long,롱 taken테이큰 within위ð딘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showing쇼우잉 theð더 frontf프r런트 upper어퍼 body바디 without위ð다웃 a어 hat,햇 etc.);엣세터r러

3. 수상안전교육 수료증(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ater워터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renewed).r리누드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sue이슈 a어 powered파워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라이슨스 in인 Formf폼 No.노우 14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ssing패싱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한 날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날

3. Where웨어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to투 be비 reissuedr리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에 해당 면허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cense라이슨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edgers,레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1.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powered파워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라이슨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in인 Formf폼 No.노우 15;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ㆍ재발급: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

2. Renewalr리누얼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theð더 ledger레저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newedr리누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powered파워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s라이선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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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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