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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수상안전교육의 실시)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rticle 13 (Provision of Water Safety Education)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은 별표 5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ontents,칸텐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ter워터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A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water워터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textbooks텍스트북스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3) A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ater워터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11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water워터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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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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