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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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