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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3.7.6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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