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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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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6 (Compilation of Statistics and Fact-Finding Survey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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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종자사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o투 compile컴파일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quatic어콰틱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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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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