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6 (Compilation of Statistics and Fact-Finding Survey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mpile statistics on the aquatic seed industry or conduct fact-finding surveys in order to secure basic data necessary for policies to foster the aquatic seed industry, such as efficiently formulating and carrying out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In such cases, the Statistic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n compiling statistics on the aquatic seed industry.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종자사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o compile statistic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quatic seed business operators, and the heads of 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materials. In such cases, the persons so requested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③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timing and scope of fact-finding survey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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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