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3조(과태료)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aves리^v브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seed시드 using유징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and앤드

4.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quatic어콰틱 seed시드 without위^ð다웃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or오 with위^ð드 false^f폴스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mit퍼밋 applicants애플리컨츠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2.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move^r리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4.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through^θ쓰^r루 (4);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