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0조(벌칙)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2.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hip쉽 mooring무^r링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imports임포츠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seed시드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stores스토즈 or오 sells셀즈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seed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