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perior수피^r리어 aquatic어콰틱 seed,시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ers프^r러두서즈 or오 persons퍼슨즈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quatic어콰틱 seed시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books,북스 aquatic어콰틱 seed,시드 etc.엣세터^r러 or오 inspect인스펙트 quality,콸러티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수산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수산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ale세일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sold소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be비 stopped,스탑트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prepared프^r리페어드 list리스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ed온드 or오 possessed퍼제스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ㆍ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in인 writing^r라이팅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time타임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