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or오 import임포트 seed시드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other어^ð더 than^ð댄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published퍼블리시트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ttaching어태칭 a어 sample샘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seed.시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3)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importing임포팅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seed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one원 unique유닉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06 through^θ쓰^r루 117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s디노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6) No노우 one원 shall섈 possess,퍼제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store스토 or오 sell셀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seed시드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