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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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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1장 총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정의)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1. "Aquatic어콰틱 seed"시드 means민즈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seed시드 and앤드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seed.시드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seed"시드 means민즈 semen,시먼 eggs,에그즈 fry,f프r라이 juvenile주v버늘 shellfish셸f피시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seed"시드 means민즈 seeds,시즈 spores,스포즈 vegetativev베저테이티v브 parts파츠 such서치 as애즈 leaves,리v브즈 stems스템즈 and앤드 roots,r룻츠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aquatic어콰틱 plants.플랜츠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breeding,브r리딩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Aquatic어콰틱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6.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elling셀링 aquatic어콰틱 seed시드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a어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of어v브 rearingr리r링 produced프r러두스트 aquatic어콰틱 seed시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t앳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stage스테이지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as애즈 aquatic어콰틱 seed:시드

가. 바다

(a)어 Theð더 sea;시

나. 바닷가

(b)비 Theð더 seashore;시쇼

다. 내수면

(c)시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and앤드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d)디 An앤 onshore안쇼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위ð드 seawater,시와터 freshf프r레시 water워터 or오 brackish브r래키시 water워터 (water워터 in인 which위치 seawater시와터 and앤드 freshf프r레시 water워터 are아 mixed).믹스트

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er"프r러두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8. "Broodfish"브r루드f피시 means민즈 fishf피시 with위ð드 purity퓨r러티 of어v브 breed브r리드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itable수터블 forf포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9. "Brood브r루드 shellfish"셸f피시 means민즈 shellfish셸f피시 with위ð드 purity퓨r러티 of어v브 breed브r리드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itable수터블 forf포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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