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6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16 (Establishment of Aquatic Seed Industry Association)

① 수산종자사업자는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Aquatic어콰틱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me컴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수산종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1.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수산종자산업 관련 통계 조사

2.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3. 수산종자의 품질 관리

3.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4. 수산종자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5.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ts잇츠 work워크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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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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