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14 (Designation of Aquatic Seed Industry Promotion Center,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n앤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1.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3.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3.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sharing셰^r링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ntry엔트^r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in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5.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aquatic어콰틱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or오 delays딜레이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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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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