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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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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12 (Technical and Management Diagnosis and Guidance,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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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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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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