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5 (Designation of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1. It잇 shall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ossess퍼제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secure시큐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curing프^r로큐^r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강의료 및 수당

1. Lecture렉처 fees^f피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textbooks텍스트북스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equipment;이큅먼트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등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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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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