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3 (Basic plans, etc.)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1. Measures메저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2.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3.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quatic어콰틱 seed.시드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ntry엔트^r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such서치 as애즈 expanding익스팬딩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4.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5.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quatic어콰틱 seed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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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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