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2 (Scope of aquatic animal seed and aquatic plant seed)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ertilized^f퍼털라이즈드 eggs에그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1. 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兩棲類) 및 자라류

1. Among어멍 vertebrates,^v버터브^r레잇츠 amphibians앰^f피비언즈 and앤드 turtles;터틀즈

2.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2. Among어멍 invertebrates,인^v버터브^r릿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a)어 Among어멍 mollusks,말러스크스 cephalopods;세^f펄러파즈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b)비 Among어멍 echinoderms,에치노우덤즈 sea시 urchins얼천즈 and앤드 sea시 cucumbers;큐컴버즈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c)시 Among어멍 arthropods,아^θ쓰^r러파즈 crustaceans;크^r러스테이션즈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d)디 Among어멍 annelids,애널리즈 spoon스푼 worms웜즈 and앤드 marine머^r린 polychaetes;팔리킷츠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3. Among어멍 chordates,코데잇츠 tunicates.투니킷츠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porophytes스포^f파잇츠 and앤드 gametophytes거미터^f파잇츠 of어^v브 seaweeds.시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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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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