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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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