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몰수)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8 (Forfeiture)
①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64 through 67, catch, products, fishing vessels, fishing gear, explosives, or substances acutely harmful to humans, substances chronically harmful to humans or substances harmful to ecosystems owned or possessed by the offender may be forfeited.
②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Where all or part of the articles owned or possessed by the offender under paragraph (1) cannot be forfeited, their value may be collected in lieu thereo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