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 (Public Notice of Service of Documents)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Where documents necessary for giving notice of this Act or orders or dispositions under this Act cannot be served because the address or residence is unclear or for other reason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ayor/Do Governor, the Mayor (meaning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in the case of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the Gun head, or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Gu") shall give public not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given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document is deemed to have arrived on the day 30 days have passed, counting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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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