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5-2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1.7.25, 2019.1.8>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order오더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2015.8.11, 2023.10.24>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onducting컨덕팅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a어 flow^f플로우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20 kilometers컬라머터즈 upstream업스트^r림 from^f프^r럼 a어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an앤 intake인테이크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local로우클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1. 인공어초ㆍ바다숲ㆍ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1.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reefs,^r리^f프스 sea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marine머^r린 ranches^r랜치즈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2.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rvey서^v베이 of어^v브 suitable수터블 sites사잇츠 in인 target타깃 sea시 areas,에^r리어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s,서^v베이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ffect이^f펙트 analysis;어낼러시스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3.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survey서^v베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ield^f필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limate클라이멋 warming;워밍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4.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or오 has해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by바이 proxy프^r락시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4의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4-2.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4-2 and앤드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5>

(4) Funds^f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정부의 보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4. 그 밖의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rant,그^r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정부는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6)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t잇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lease리스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allow얼라우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m,^ð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⑦ 제6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7) The^ð더 contents,칸텐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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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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