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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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ㆍ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2) Where웨어 a어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is이즈 a어 fishing^f피슁 area에^r리아 for^f포 offshore오^f프쇼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a어 boundary바운더^r리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between비트윈 Si/Do,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extend익스텐드 it잇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ㆍ이용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인 등이 해당 자원관리수면을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ㆍ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m^ð뎀 as애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who후 manage매너지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manage매너지 or오 use유스 them^ð뎀 in인 a어 manner매너 not낫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또는 연장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ㆍ해제 및 유효기간의 연장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leasing^r릴리싱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and앤드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