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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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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자원관리법 제4조(국제협력증진)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수산기구 또는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산자원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ccept액셉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mplement임플러먼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unity커뮤너티 therefor.ð데어f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도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efforts에f펏츠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with위ð드 neighboring네이버r링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isherf피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such서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granting그r랜팅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isherf피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및 지원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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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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