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조(국제협력증진)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수산기구 또는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산자원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accept international norms on th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implement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measures required by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도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For international joint efforts on th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arry out cooperative projects, such as surveys, research, management and cre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may have relevant research institutions and fisher organizations, etc. participate in such cooperative projects.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granting subsidies, to relevant research institutions and fisher organizations, etc. participating in the cooperative projects under paragraphs (1) and (2).
④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및 지원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s of cooperative projects under paragraphs (2) and (3), institutions eligible for support, and support procedures and method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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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