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2 (Restrictions on Use of Fishing Vessels)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1. Helping헬핑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other어너^ð더 fishery^f피셔^r리 by바이 the^ð더 fishing^f피슁 method메^θ써드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that^ð댓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2.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2. Engaging엔게이징 in인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the^ð더 help헬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ishery^f피셔^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atch캐치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that^ð댓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3.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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