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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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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