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2-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해양수산부장관(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cluding a person to whom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as been delegated under Article 50 (1)) or a Mayor/Do Governor (including a person to whom the relevant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or entrusted) may process data contain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passport numbers, o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1, 2, or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re unavoidable for performing dutie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fishery resources surveyors under Article 58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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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