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0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0 (Delegation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of어^v브 catches,캐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移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삭제<2012.1.13>

6. Deleted.딜리티드 <2012.1.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1.10, 2011.6.7, 2013.3.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1.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layers레이어즈 of어^v브 gill길 nets넷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layers레이어즈 of어^v브 gill길 nets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of어^v브 catches,캐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13.6.17>

2. Deleted.딜리티드 <2013.6.17>

3. 삭제<2013.6.17>

3. Deleted.딜리티드 <2013.6.17>

4. 법 제56조에 따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6.7, 2013.3.23>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handled핸들드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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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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