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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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