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9 (Payment of Allowances to Surveyors)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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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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