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7-5 (Free Transfer of State Property, etc.)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
Where State-owned or public property and goods are transferred to the Agency free of charge or leased or allowed to be used and profited from pursuant to Article 55-2 (6) of the Act, the content, conditions, and procedures, etc. shall be determined by a contract between the management authority of the State-owned or public property and goods concerned and the Agen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