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1)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6.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or오 a어 structure스트^r럭처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삭제 <2013.6.17>

(3) Deleted.딜리티드 <2013.6.17>

④ 삭제 <2013.6.17>

(4) Deleted.딜리티드 <2013.6.17>

⑤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5)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and앤드 county카운티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mpeded임피디드 by바이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at^ð댓 urban얼븐 and앤드 county카운티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⑥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6) Articles아터클즈 55 and앤드 5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acts액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신설 2013.6.17>

(7)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⑧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育林) 및 임도(林道)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6.17>

(8)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forest^f포^r리스트 nurturing,너처^r링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in인 forests^f포^r러스츠 within위^ð딘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