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4 (Content of Management and Use Rules of Managed Waters)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rules^r룰즈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and앤드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2.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n안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5. 삭제<2014.3.24>

5. Deleted.딜리티드 <2014.3.24>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ees^f피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7.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nctions생크션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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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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