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ㆍ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1.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quantities,콴터티즈 target타깃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oncerned;컨선드

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oles^r로울즈 and앤드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fishers;^f피셔즈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fishers^f피셔즈 whose후즈 fishing^f피슁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unds^f펀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6.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休漁期)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s시즌즈 where웨어 specific스퍼시^f픽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have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lined디클라인드 and앤드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needed니디드 or오 where웨어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balanced임밸런스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sea시 area;에^r리아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ㆍ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hale웨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reasonable^r리저너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plans;플랜즈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