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0 (Formulation and Change of the Total Allowable Catch Plan)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3.12.19>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n안 setting세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2.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ishing^f피슁 area,에^r리아 or오 fishing^f피슁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3.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ends트^r렌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by바이 Si/Do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③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시ㆍ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1. The^ð더 policy팔러시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2. 해당 시ㆍ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ishing^f피슁 area,에^r리아 or오 fishing^f피슁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3. 해당 시ㆍ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4) Article아터클 3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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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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