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5 (Development and Expanded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ishing Gear)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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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fishing^f피슁 gear;기어

2. 어린 고기의 남획(濫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elective설렉티^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to투 reduce^r러두스 overfishing오우^v버^f피슁 of어^v브 juvenile주^v버늘 fish;^f피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3. Encouraging엔커^r리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fishing^f피슁 gear;기어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gear기어 costs카스츠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fishing^f피슁 gear.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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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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