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2 (Specific Fishing Gear for Which Manufacture and Sale Are Permitted)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The term "fishing gea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2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ishing gear: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1. Fishing gear prescribed in the management and use rules of the managed waters under Article 49 (1) of the Act for use in fishery resources managed waters under Article 48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aged waters");
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ㆍ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2. Fishing gea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export fishing gear manufactured and sold in response to orders from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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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