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1 (Sea Areas Where Two or More Layers of Gill Nets May Be Used)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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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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