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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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