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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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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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