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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공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2. 지정일 또는 해제일

3.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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