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9 (Method and Procedure of Investigation)
① 관리기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conduct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8 (7) of the Act, the managing institution may have its employees investigate books,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concerning the business and property status of the liquidation corporation or bankruptcy estate of an insolvent cooperative or a cooperative at risk of insolvency.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유와 조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managing institution shall notify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in advance of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reason for and scope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prior notification would risk destruction of evidence and the like, making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n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managing institution shall give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sufficient opportunity to state his or her opinion.
④ 관리기관은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Upon completing an investigation, the managing institution shall notify the parties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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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