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최대 채권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7 (Largest Creditor)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이나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Largest credi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 (1) of the Act means a person who, as a result of an investigation of financial status based on any of the following, holds the largest claim against the cooperative concerned (including claims arising from payment of insurance money, purchase of deposit claims, etc., or financial support by the Mutual Finance Depositor Protection Fund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Article 20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on or after the date of business suspension, the date of the decision on transfer of contracts, the date of the resolution of dissolution, or the date of revocation of the establishment authorization):
1. 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사업 정지일
1. A cooperative dissolved by bankruptcy: The date of business suspension;
2. 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계약이전 결정일
2. A cooperative dissolved by transfer of contracts: The date of the decision on transfer of contracts;
3. 그 밖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3. A cooperative dissolved for other reasons: The date of the resolution of dissolution or the date of revocation of the establishment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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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