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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최대 채권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7 (Largest Creditor)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이나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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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사업 정지일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2. 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계약이전 결정일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3. 그 밖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issolved디잘v브드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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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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