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19 (Entrustment of Authority)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관리 및 지정 해제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1-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

2.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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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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