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예금등채권

(a)어 Deposit더파짓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under언더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1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1614);

나. 공제계약(가목의 공제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b)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oney머니 paid페이드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event이^v벤트 under언더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in인 item아이텀 (a))어 (excluding익스클루딩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oney머니 paid페이드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eriod);피^r리어드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

(c)시 Deposit더파짓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