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11 (Operation of Fund Management Committee)
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and serve as the presiding officer.
②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람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i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unavoidable reasons, the vice chairperson, and then a member determined by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in that order.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shall open meetings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make decisions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0.8.19>
(4) A member of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on an agenda item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agenda item;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agenda item;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자문을 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has given testimony, made a statement, conducted research, performed services, given an appraisal, or given advice concerning the agenda item;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합,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4. Where the member belongs to, or has belonged within the last three years to, a cooperative, enterprise, or organization, etc. related to the agenda item.
⑤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8.19>
(5) A party to an agenda item may file a challenge against a member with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where the member has a ground for exclusion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4) or where there are other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fai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and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shall decide by resolution whether to accept the challenge. In such cases, the member who is the subject of the challenge may not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0.8.19>
(6) A member shall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agenda item if he or she falls under any ground for exclusion under paragraph (4).
⑦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 또는 지정한 자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7) The person who commissioned or designated a member under Article 21 (2) of the Act may dismiss the member or withdraw the designation if the member failed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ground for exclusion under paragraph (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8.19>
(8) In addition to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7),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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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