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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11 (Operation of Fund Management Committee)

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람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nð덴 a어 member멤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atð댓 order.오더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meetings미팅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0.8.19>

(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자문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performed퍼f폼드 services,서v버시즈 given기v븐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given기v븐 advice애드v바이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합,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to,투 or오 has해즈 belonged빌롱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o,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⑤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8.19>

(5) A어 party파티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0.8.19>

(6) A어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 또는 지정한 자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7)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member멤버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failedf페일드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8.19>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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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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