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벌칙)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78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11, 2015.2.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election일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2. 제53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aigned캠페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68);

3. 제53조제10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aigned캠페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68);

4. 제53조의3(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or오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68)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sited^v비지티드 members멤버즈 house하우스 to투 house하우스 or오 gathered개^ð더드 them^ð뎀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ce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2);

2. 제53조제8항을 위반하여 선전벽보 부착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campaign캠페인 posters,포우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8);

3.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3 (4) through^θ쓰^r루 (7);

4. 제53조의2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3-2.

③ 삭제 <2014.6.11>

(3) Deleted.딜리티드 <2014.6.11>

④ 제53조제3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defamed디^f페임드 a어 candidate,캔더데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68)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5)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expire익스파이어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offenses어^f펜시즈 committed커미티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as해즈 caused카즈드 an앤 accomplice어캄플리스 or오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윗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to투 flee,^f플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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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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