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6조(벌칙)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76 (Penalty Provisions)

①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2.3, 2016.5.29>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causes카지즈 a어 loss로스 to투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1. Using유징 or오 lending렌딩 funds^f펀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2.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or오 using유징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or^f포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and앤드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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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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