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ㆍ중앙회ㆍ수협은행 및 조합협의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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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Suhyup서히업 Bank.뱅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ervise수퍼^v바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수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y^ð데이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from^f프^r럼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Suhyup서히업 Bank.뱅크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10.31, 2020.3.24>

(7) Among어멍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not낫 audited오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인 which위치 a어 material머티^r리얼 event이^v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embezzlement,엠베절먼트 or오 breach브^r리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shall섈 be비 audited오디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