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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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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8절 수산금융채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56 (Issuance of Fisheries Finance Bonds)

①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하 이 절에서 "수산금융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Suhyup서히업 Bank뱅크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to투 raiser레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eriesf피셔r리즈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② 중앙회 및 수협은행은 자기자본(중앙회는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하고,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5배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가 제1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may메이 not낫 issue이슈 fisheriesf피셔r리즈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irð데어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forf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and앤드 forf포 Suhyup서히업 Bank,뱅크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needs니즈 to투 do두 so소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1) 1 or오 2.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그 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는 수산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수산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Suhyup서히업 Bank뱅크 may메이 issue이슈 fisheriesf피셔r리즈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to투 refinancer리f퍼낸스 fisheriesf피셔r리즈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redeemr리딤 fisheriesf피셔r리즈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equal이퀄 to투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issued,이슈드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whose후즈 redemptionr리뎀프션 date데잇 arrives어r라이v브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issuance이슈언스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ason.r리즌

④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4)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Suhyup서히업 Bank뱅크 may메이 issue이슈 fisheriesf피셔r리즈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⑤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5) Each이치 time타임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Suhyup서히업 Bank뱅크 issues이슈즈 fisheriesf피셔r리즈 financef퍼낸스 bonds,반즈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irð데어 amount,어마운트 terms,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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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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