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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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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6절 우선출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7조(우선출자)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47 (Preferred Contributions)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2.12.27>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throughθ쓰r루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have해v브 members멤버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make메이크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aving해v빙 different디f퍼r런트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tatus스태터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dividends.디v버덴즈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우선출자의 내용과 계좌 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0.3.24>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계좌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2.12.27>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2),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half원-해f프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not낫 be비 limited리머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제1항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한 자(이하 "우선출자자"라 한다)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having해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tatus스태터스 in인 surplus서플러스 dividends디v버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or")컨트r리뷰터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⑤ 우선출자의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5.29>

(5)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rater레잇 on안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between비트윈 theð더 minimum미너멈 and앤드 maximum맥서멈 dividend디v비덴드 ratesr레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삭제 <2022.12.27>

(6) Deleted.딜리티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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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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